교통안전사고 예방 [민식이법 관련] 지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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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68 | ||
안녕하십니까?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부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민식이법 놀이의 예>
<민식이법 놀이 관련 법 조항과 위험성>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친 어린이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소중한 자녀들에게 스쿨존 내 장난 금지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3. 8. 30. 수 회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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